<상표가 돈이다> 9회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로부터 로열티(royalty)를 지금받고 사용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권 계약은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간에 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표등록원부에 기간, 지역, 지정상품 등의 사용권 범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사용권을 설정합니다.​​​위 상표는 2012년 10월 12일에 지정상품류 제25류의 의류 등; 제28류의 완구 등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로, 2014년부터 일부 지정상…

​<상표가 돈이다> 8회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로열티(royalty)는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으나, 상표권자가 사용권자를 설정하고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로열티와 관련하여 상표법상 사용권은 크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게 상표권 사용의 장소, 범위 및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유의할 것은…

<상표가 돈이다> 7회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상표법의 거절이유 중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상표심시기준은 문자상표의 경우 1자의 한글 또는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봅니다.​다만,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를 결합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다각형 등 또는 다각형 등을 동일하게 …

<상표가 돈이다> 5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마크(mark)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표법은 다양한 식별력 인정요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은 식별력이 약하여 등록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SEOUL(서울), NewYork city를 마크로 출원할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을 …

​<상표가 돈이다> 4회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상표권'은 국가별로 그 권리가 발생하고, 상표권이 등록되는 경우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고, 미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미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국가별로 상표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 중 하나인 식별력(distinctive…

<상표가 돈이다> 3회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상표'의 등록을 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상표, 지정상품 등을 특정하여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상표출원'이라 합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상표출원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특히, 상표출원을 위한 마크를 선택할 경우 지정상품에 대하여 보통명칭상표(generic mark)에 해당하거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를 의미하는 기술…

새해 우선심사 제도 개편...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빠른 권리화 지원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

<상표가 돈이다> 2회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상표'는 문자, 도형, 로고와 같은 마크(mark)를 지정상품(designated goods)별로 원하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합니다.​그러나, 마크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이거나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식별력(distinvtiveness)이 약한 문자가 결합되는 경우 그 상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위 상표(스파게티로+SpaghettiRo)는 지정상품류 구분 제…

<상표가 돈이다> 1회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로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일종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돈이 지출되는 것일뿐 수익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앞으로 게재할 <상표가 돈이다>의 글을 꾸준히 읽어 보신다면 상표와 관련한 기본기가 축적되고 이러한 기본기를 통하여 상표를 돈이 되는 관점에서 활용할 많은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실 …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논의상표권 보호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상표심판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 공유​​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0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과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갖고 상표심판 분야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양측 수석대표 : (한국)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 (중국)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한국과 중국간 상표심판 분야 협력 회의는 ’15년 이후 약 8년 만에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