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선심사 제도 개편...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빠른 권리화 지원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논의상표권 보호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상표심판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 공유​​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0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과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갖고 상표심판 분야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양측 수석대표 : (한국)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 (중국)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한국과 중국간 상표심판 분야 협력 회의는 ’15년 이후 약 8년 만에 개최된…

특허청,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TM5·ID5) 연례회의 개최(9.11~15)상표침해 인식제고 방안, 가상공간 상의 디자인 보호 등 협력 과제 논의특허청장,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연례회의 및 상표·디자인 공개 토론회 등 부대행사 참석특허청(청장 이인실)은 9.11.(월)~15.(금)까지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인천시 연수구)에서 ‘2023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및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M5(Trade Mark 5), ID5(Industrial Design 5…

현지에 진출한 제조기업 현장 불편사항 청취, 개선방안 논의​특허청(청장 이인실)은 9월 7일(목) 10:00~11:00(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까라왕(KARAWANG)에 위치한 침구 생산공장(㈜지누스글로벌인도네시아)을 찾아 제조 분야 현지 진출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세계(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새로운 생산기지로 인도네시아가 부상하는 가운데, 자카르타에 소재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전세계 11개국에 설치) 직원을 격려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 지식재산권 분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세미나’ 개최(9.6)위조상품 피해 실태 및 대응방안 논의...29개사 ·가품 전시회도 열려​‘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근절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발표회 및 전시회가 9월 6일(수) 10시,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됐다.​발표회는 수출 주도의 우리경제 구조 하에서 효과적인 해외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김한정 의원실과 특허청(…

- 특허청, 지식재산 범죄 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 출범 2주년 기념식 개최 -​-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개편(’21.7.) 후 본격 활약 -​특허청(청장 이인실)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지리적표시 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출처 표시(Indication of Source) 또는 상품의 특성이 해당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원산지 명칭(Appellations of Origin)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이 자연적 조건이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현저한지리적명칭 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지정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표등록을 거절시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유명한 도시의 명칭인 '서울(Seoul)', 뉴욕(New York); 도쿄(Tokyo) 등은 모두 현저한 지리적…

#입체상표 라 함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의미하고, 대한민국 상표법상 상표 출원의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입체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실체심사에 의해 1) 입체상표로서의 구성을 가질 것; 2) 식별력이 인정될 것; 3) 기능성이 없을 것; 4) 선출원된 입체적 형상과 유사성이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일반적 상표출원보다 등록요건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입체상표의 등록예와 입체상표의 등록을 위한 요건을 살펴…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인천소재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기준)이 2023. 01. 01. 이후 국내외 특허출원완료를 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신청기한은 2023. 02. 13(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이며, 국내특허출원의 경우 최대 1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 상표 25만원 디자인 35만원, 해외 특허(PCT국제) 출원의 경우 300만원, 해외 특허(개별국)출원 700만원, 해외 상표 250만원, 해외 디자인 28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소기업의 경우 분담금은 10% 중기업은 30%이다. 지원한도는 국내출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