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창> 다시 정치를 말하다

• 시사기획 창 <다시, 정치를 말하다> 보도자료

• 1월 9일(화) 밤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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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일상은 팍팍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얼어붙은 고용시장, 저출산, 양극화 등을 해결할 정치가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정치가 어떻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스웨덴을 통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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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는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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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1인 2역, 3역을 해야 만이 간신히 가게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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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현욱 씨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경기는 얼어붙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가게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늘어가는데 서민들 지갑이 닫혔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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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들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중간이 없고 빈익빈 부익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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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 근교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클라우디아 씨도 이현욱 씨와 비슷한 말을 한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자영업자 비중이 거의 똑같은 이탈리아와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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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구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나 지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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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기에 고군분투 중인 이탈리아 취업준비생 비르지니아 씨나 한국의 박우연 씨 모두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제때 필요한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책의 부재는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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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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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매일 강하게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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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치인의 말이다. 우리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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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정당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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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집권당 정치인이 한 말이다. 스웨덴은 협치가 자리잡은 나라다. 특히 국가 차원의 의제는 진영, 이념을 초월해 의견을 모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금개혁이었다.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가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성공사례를 통해, 합의하는 스웨덴 정치의 힘을 알아봤다. 이런 정치 문화와 제도를 있게 한 건 청년 정치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교육이었다. 그 현장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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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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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생산적 갈등을 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 내는 게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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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하되 결과물은 생산적이어야 한다. 생산적 갈등은 각종 민생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진단한다. 그게 우리 정치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교수의 진단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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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0만 있는 단순 다수제의 경우 연합이나 동맹을 생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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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주장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