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1351회 가족돌봄아동 – ‘기특한 아이’는 없다 / 1월 12일 방송

<추적 60분> 1351회 

가족돌봄아동 ‘기특한 아이’는 없다 

2024년 01월 12일 22:0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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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정부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을 수립하면서 최초로 ‘소년소녀가장’을 행정적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에게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한다는 이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소년소녀가장제’ 폐지를 권고했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정책이 가정위탁 제도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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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은 점점 보기 힘들어졌다. 그렇다면 현실 속 ‘소년소녀가장’도 사라졌을까? 이번 주 <추적 60분>은 ‘가족돌봄아동’이라 불리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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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족돌봄아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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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14살 동건이는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다. 겨드랑이 아래로 하반신 마비가 진행됐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던 상황. 하체가 마비된 아버지의 간병과 부자의 생계는 고스란히 어린 동건이의 몫이 되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보호자가 된 지 3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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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말에 수행(평가)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배변을 못 가리잖아요그래서 그거 한 번 치우는 데 한 1시간쯤 걸리는데 

하루에 세 번을 못 가려서 한 3시간 날리고 또 힘도 다 쓰고 

그래서 학교 수행평가도 망치고 공부도 지금 소홀히 하고 있고”

김동건 (17) / 가족돌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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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고3이 되는 동건이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간병과 학업을 병행하는 동건이에게 성적관리는 쉽지 않다. 책이 좋아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는 동건이의 꿈은 어쩐지 더 막막하게 느껴진다. 동건이가 어른이 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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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아동’은 ‘가족돌봄청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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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를 6년째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김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딱 20살 된 해 3월에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그때 엄청 불안했죠

불안하고 무섭고 또 아빠는 일 나가셔야 하니까 아빠도 곁에 없고 

보호자가 없고 한순간에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돼 있고

김현주 (26) / 가족돌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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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터뷰에서 현주 씨는 자신을 ‘가족돌봄청년’이라 소개했다. 실용음악과 입학을 목표로 준비하던 입시생 시절.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현주씨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현주 씨는 그렇게 엄마의 엄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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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러 많이 다니고 해서 붙었었는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또 다른 암 진단받게 되면서 취업을 제가 포기했죠

합격한 병원에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제가 더 돌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못 나갈 것 같다 그랬었어요

김현주 (26) / 가족돌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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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재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 작업치료과에 들어가 취업에 성공했지만, 어머니의 암 진단으로 그마저도 포기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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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씨의 모든 결정엔 어머니가 최우선이다. 현주 씨의 미래에 ‘자신’은 없다. 언제쯤 이 돌봄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남들에겐 당연한 일상이 현주 씨에겐 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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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기특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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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가족돌봄아동’의 정의가 모호하고 이들의 돌봄 노동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작진이 만난 ‘가족돌봄아동’들은 자신이 ‘가족돌봄아동’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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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도 모르죠. 자신이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너무 대견하거나 또는 너무 불우한 아이 (라고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 아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그건 사회의 책임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나야지만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찾아내고 연결해 주게 되고 (나아가) 당사자도 나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해요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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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 발굴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부터도 영케어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 돌봄을 하고, 돌보는 사람이 몇 살이고, 

몇 시간 정도를 돌봐야 영케어러로 봐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족을 돌보느라고 

기본적인 생활이나 자기 계발을 안 하고 있으면 영케어러로 봐야 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홍송림 /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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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에 명칭을 바꿨지만, 명칭만 사라졌을 뿐, ‘가족돌봄아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을 자신도 모르게 박탈당한 채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이 고립되지 않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그에 맞는 지원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을 원치 않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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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1351회 <가족돌봄아동 – ‘기특한 아이’는 없다> 편은 1월 12일 금요일 밤 KBS 1TV에서 방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