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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어딨어> 2024 화제의 판결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8시 10분 방송

기획 의도: 금주의 법률 핫이슈를 집중 점검해보는 법률 매거진!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법률 관련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2024 화제의 판결 – 가사>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첫 법정 구속!

: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이번에 처음으로 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아빠가 구속되었다!

① 오래 걸리는 양육비 미지급 관련 재판,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비 선지급제’

: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미지급한 부모에게 채권추심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 내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아직 액수도 부족하고 지원 대상도 제한이 있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

● 이혼 후 아이와 보낸 즐거운 하루. 그런데 납치범이 될 수 있다?

: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상실한 A 씨.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음. 하지만 아이와 더 오랜 시간 있고 싶었던 A 씨는 이 시간을 어기고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시간을 보냈음. 하지만 돌려보내는 것을 미루다 5개월가량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음. 납치죄로 A 씨를 고소했고, 3개월의 재판 끝에 아이는 돌아갈 수 있었음.

① 친모, 친부도 납치죄가 성립될 수 있다?

: 해당 사건에서는 납치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합의 없이 자녀를 마음대로 데려가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납치에 해당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죄가 될 수 있음.

● 특유재산도 분할 가능? 1조 3천짜리 이혼 판결!

① 특유재산 분할?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님!

: 이 재판은 처가로부터 받은 지원을 남편의 고유한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음.

② 상간자 소송까지!

: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혼인은 유지하며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상간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기간이기 때문에 사례가 많이 늘고 있음.

<2024 화제의 판결 – 민사>

● 강남 아파트 기부한 아버지, 알고 보니 치매?!

① 치매로 인한 기증이 상속,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의 상태. 홀로 자필로 썼거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작성 했다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음.

②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 형제간 협의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활용!

: 성년후견제도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

● 헤어졌어? 그럼 다 돌려줘!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① 사귈 때 주고받았던 물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이나 돈은 단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음.

: 하지만 증여가 아닌 ‘대여’였거나 어떤 조건을 걸고 한 ‘조건부 증여’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함.

: 고의적으로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사기죄로 성립되기도!

<2024 화제의 판결 – 형사>

● 층간 소음 갈등에 아랫집 쓰레기를 뒀다?

① 쓰레기 투기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② 층간 소음 갈등에서 주의할 점

: 소음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현관문에 귀를 붙여 소리를 몰래 듣는 경우 = 불안감 조성

: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는 즉시 몸을 들이밀어 집 안으로 진입 = 주거 침입죄

: 협박식 발언을 하는 경우 = 협박죄

: 윗집에 주기적으로 쪽지를 붙이거나 똑같이 소음을 주는 행위 = 스토킹 행위

: 특정 호수를 기재해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 =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 음주 운전 동승자 중 한 명은 방조, 한 명은 무죄?

① 음주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자 적극적으로 호응한 A 씨는 방조, 술에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 한 B 씨는 무죄 판결!

② 음주 운전자의 동승자 탑승이 많은 편?

: 처벌 기준이 강해지고 난 후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특히 타인 동승 비율이 많이 낮아졌고, 혼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을 늘고 있음.

: 하지만 동승자 사고 비율과 음주 운전 사고 비율이 같은 추세를 보여 타인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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