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세미나」 열려

- 대외경제정책연(硏)(KIEP), 10년의 경제적 성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3일(월) 산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12~’22년)의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對美) 수출이 242억불 증가하였는데 그 중의 31%인 75억불이 FTA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하여서 FTA가 대미 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한미 FTA 발효후 업종별 수출증가액(연평균) : (화학‧고무‧플라스틱) 47억불(68억불 → 115억불) 

* (수송기기) 113억불(117억불 → 230억불) / (철강‧비철금속) 23억불(35억불 → 58억불)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대비, 109%가 증가하여 연평균 100억불(93억불→193억불)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다.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77.3억불(46.5억불→123.8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불(5.9억불→18.6억불)씩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 동맹을 더욱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