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즉각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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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위한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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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여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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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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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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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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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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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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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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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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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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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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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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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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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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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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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