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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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장직을 신설, 1실장 3차장 7비서관제로 전환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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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1월 11일부로 ‘제3차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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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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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고, 핵심·신흥기술의 초격차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의 우위 확보는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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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 통상, 첨단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 NSC 등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 부서(예: 차관급인 국제경제 부보좌관, 사이버 부보좌관 등)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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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편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1실 3차장 체제로 해, 1·2·3차장이 각각 외교안보, 국방안보, 경제안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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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 및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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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합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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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신설되는 제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에 공급망, 수출통제, 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의 기능에 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추가·강화하고, 제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제3차장실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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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 위기에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 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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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