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87.5조원)․경기 활성화(26.3조원) 예산 하반기에도 집행 중점관리

- 최상대 2차관,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주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29.(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부, 해수부, 금융위

  최 차관은 정부가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5조원 중 54.3조원을 집행(6.15일 기준, 집행률 62.1%)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3조원(66.8%), 민생 6.9조원(61.0%), 일자리 8.0조원(53.9%, 5월말 기준) 등을 집행하여 총지출 집행률(48.8%)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SOC 사업 집행현황도 점검한 결과, 예산현액 26.3조원 중 13.3조원(6.15일 기준, 집행률 50.5%) 집행했으며, 분야별로는 내수활성화 대책 0.4조원(49.7%), 수출지원 1.0조원(65.2%), SOC 11.9조원(49.6%) 등 원활한 집행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경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생안정․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에너지가격 변동성 등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부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의 신속․적기 집행을 통해 지속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는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집행 관리방향,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집행현황․향후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

상반기 재정집행은 6.15일 기준, 총 289조원을 집행하여 전년동일시점 대비 35조원 초과 집행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경기 활성화 지원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민간 투자도 하반기 계획(공공 29.3조원, 민자 2.1조원)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규과제 발굴(민자 약 6.7조원 등) 노력을 병행하여 경기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안정 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 일자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예산현액 87.5조원 중 54.3조원을 집행(6.15일 기준, 집행률 62.1%) 하는 등 차질없이 집행중입니다.

* (분야별 현황)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3조원(집행률 66.8%), 민생 6.9조원(61.0%), 일자리 8.0조원(53.9%, 5월말 기준) 등 집행 완료

특히, 본격적인 하절기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냉방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에 전액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 6.15일 기준, ’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예산 488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냉방시설 지원)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냉방비 지원) 66억원 

향후 실집행까지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지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도 관계기관 교부*를 완료해 대상자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6.15일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 1,400억원, ’새출발기금‘ 2,800억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7,600억원 전액, ’소상공인 지원(융자)‘ 1.9조원(집행률 63.8%)

[ 경기활성화 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SOC 사업은 예산현액 26.3조원 중 13.3조원을 집행(6.15일 기준, 집행률 50.5%)하는 등 계획대로 정상 집행중입니다.

* (분야별 현황) 내수활성화 0.4조원(집행률 49.7%), 수출지원 1.0조원(65.2%), SOC 사업 11.9조원(49.6%) 집행 완료

향후 내수활성화․SOC 사업 집행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에 기여하겠습니다. 반도체 경기 불황 등으로 지난 1년간 수출 및 무역수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중심으로 수출 현장의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소하는 등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출 개선을 위한 방산·K-컬쳐 등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등

[ 마무리 발언 ]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각 부처는 민생안정․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과의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관련 사업은 실제 혜택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기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집행 상황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세심한 관리를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