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6월 28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 유상운송 보험료 약 20% 인하, 가입률 5년 내 40→80%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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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이륜차사고 사상자수(명) : 19,031(‘18년)→24,006(‘19년)→24,112(‘20년)→24,243(‘21년)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평균) : 약 178만원 (가정용 보험료 16만원의 11배 수준)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 38.7% (‘22.9월 기준, 보험개발원)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하여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대효과

 ① 종사자 측면 : 23만명 종사자 안전 및 처우 개선에 직접 기여

  ㅇ (보험료 인하) 민간 보험사 대비 약 20% 저렴하게(178만원→143만원, △35만원) 출시하여 종사자의 가입 부담 완화

  ㅇ (맞춤형 공제상품) 전업·부업이 혼재된 종사자 특성 등 감안, “월단위”와 “시간제” 공제상품을 별도 출시하여 가입 편의성 증대

  ㅇ (기타 안전․복지 사업) 배달 안전교육 시행, 종사자 쉼터 조성 등의 부대사업 추진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

 ② 일반 국민 측면 : 공제조합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ㅇ 보행자 등 사고피해자들이 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직접 수혜 대상

□향후 추진 목표

ㅇ (가입 대수) 5년 이내 약 12만대 공제조합 가입 목표*

   * 전체 약 23.7만대중(전업 배달종사자 기준) 50% 이상 공제조합 가입 목표

ㅇ (보험가입률) 5년 이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약 2배* 신장 목표

   * 목표 보험(공제 포함)가입율 : 38.7% → 80.0% (보험 + 공제 가입자수 19만명 확보 목표)

ㅇ (서비스 혁신)

 ① (시스템) 국내 최초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제조합 지향

   * 가입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연계 적극 활용

 ② (상품) 가입 인수거절이 없는 합리적 요율체계로 운영 

   * 민간 보험사의 할증 위주 보험요율 정책 및 선택적 인수와 달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거절이 없는 합리적 요율제도 운영 (월단위 할인할증 평가 시행 등)

 ③ (부가서비스) 특화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종사자 복지 강화 

   * 이륜자동차 수리 지원(입고지원, 예상수리비 산출 제공), 긴급출동 실비 서비스, 제휴카드, 안전교육 등 특화 서비스 제공

 ④ (사고예방) 자율적인 안전 운전 유도

   * 운행 관련 데이터 및 안전교육 참여도를 공제상품과 접목하여 개인별 안전운전 진단 컨설팅 및 할인요율 적용 등(종사자 운행 습관 측정을 통한 할인 요율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