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창신아이엔씨〔해외 유명 신발 OEM사〕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

**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 롯데쇼핑(주)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 날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한 것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하고, 작업 시작 전 서명하는 기회를 통하여 수급사업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7.6. 판결 2022누36294 등 참조)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세부내용​

​

1. 법 위반 내용

​

가. 위반행위

​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신발 및 의류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였다.

​

[서흥] 2019. 8. 26.부터 2021. 8. 31.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789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단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단가 합의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기본계약서와 서흥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근거로 작업을 지시하였다.

​

[영원아웃도어] 2018. 11. 29.부터 2021. 11. 28. 기간 동안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219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서면 없이 영원아웃도어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

[롯데지에프알] 2018. 12. 1. 부터 2021. 10. 31. 까지의 기간 동안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98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서면 없이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롯데지에프알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나. 주요 쟁점 사항

​

서흥 등 일부 업체에서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간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이 건들의 경우 이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기본계약서에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 개별 계약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 목적물, 제조위탁의 대가(하도급대금) 등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발주서의 경우 계약내용에 법정 기재 사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다.

나. 위법성 판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이를 어기고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

2.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서면의 발급)

​

【조치 내용】공정위는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위 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3.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당사자간의 기명날인없이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이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미발급행위에 해당함을 재확인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계약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면 미발급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