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지역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7.6.)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6일(목) 16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안양지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7.3.)에 따라,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 3일(월)부터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 4개 지역(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 급여지급기간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등이 상이한 2개 모형으로 시범사업 진행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안양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최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안양지사 담당자분들과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경청하여,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