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 중소기업 · 자영업자 '정책 자금 대출 · 정부 지원금'의 현재 상황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법은 1금융권의 주거래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이다. 나열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연장이 되지 않거나 신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2금융권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을 경우 다시 1금융권으로 올라오는 것은 어렵다. 아니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2금융권도 막혀버리면 더 이상 재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23년 1/4분기의 정책 자금 기준금리는 3.20%로 22년 4/4분기 대비 0.90% p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이율이고, 2023년 2/4분기 정책 자금 기준금리는 3.20%로 23년 1/4분기 대비 동결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지원 자금이나 지원정책들이 22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모두 사라지고, 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소진공, 중진공, 신보, 재단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중진공의 경우 '정책 우선 도 평가'라는 기준이 생겼고, 정책 자금 우선도 평가 경쟁률이 2.61:1로 높아졌다. 혁신성장 지원 자금의 경우 마찬가지로 정책우선도 평가가 반영이 되었고, 정책우선도 평가는 단순한 사업평가와 달리 혁신성장 분야, 고용, 수출 등 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우선 지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총 658개사가 신청하여 123개사가 정책우선도 통과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경쟁률은 5.35:1 이었다. ​

대출이 아닌 정부 지원금 특히 K 스타트업에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예비창업자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의 경우 조회 수만도 438,350건으로 어마어마한 지원자가 몰리면서 서류 평가에도 평균 20: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그 와중에도 자금 지원을 받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을 보면 기존의 사업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방식에 특별한 무언가가 더해진다거나, 또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처럼 스타트업+스타트업 · 소상공인+창작자 · 소상공인+이 업종 소상공인 등의 파트너십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기존에 방식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완전히 바뀔 수는 없겠지만 변화의 시도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