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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돈이다>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9회 엘레강스스포츠(ELEGANCE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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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돈이다> 9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로부터 로열티(royalty)를 지금받고 사용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권 계약은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간에 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표등록원부에 기간, 지역, 지정상품 등의 사용권 범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사용권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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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표는 2012년 10월 12일에 지정상품류 제25류의 의류 등; 제28류의 완구 등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로, 2014년부터 일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사용권 설정은 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상표 ELEGANCESPORTS의 상표권자는 골프복, 골프셔츠 등에 대하여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전용사용권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상표 엘레강스스포츠의 상표권자는 골프화, 골프셔츠 등에 대하여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통상사용권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은 모두 일정 기간 사용권자에게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사업상 수익이 발생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상표권은 등록 후 3년 동안 불사용한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용권자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LEGANCESPORTS

#엘레강스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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