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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돈이다> 7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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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돈이다> 7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상표법의 거절이유 중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상표심시기준은 문자상표의 경우 1자의 한글 또는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봅니다.

다만,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를 결합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다각형 등 또는 다각형 등을 동일하게 중복 표시한 것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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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표는 영문 'M'과 숫자 '2'를 사각형 도형과 함께 전체적으로 도안한 마크(mark)입니다.

예를 들어, M, 2 및 사각형 도형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면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위 상표는 영문, 숫자 및 도형을 전체적으로 도안화해서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등록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자 1자와 숫자 1자가 결합된 마크를 상표등록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안화하거나 영문자 및 숫자의 개수를 추가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인 상태에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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