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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돈이다> 5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서울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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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돈이다> 5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마크(mark)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표법은 다양한 식별력 인정요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은 식별력이 약하여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SEOUL(서울), NewYork city를 마크로 출원할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을 결합하여도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등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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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표는 야자수 도형+서울+상회가 결합된 상표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문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몇 사람이 함께 장사를 하는 상업상의 조합'을 의미하는 '상회'가 결합된 것이고,

'야자수 도형'도 다수의 도형상표가 공존한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서울'은 사업자 또는 상인들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유명한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등록이 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우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이 거절될 경우 재산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에 다른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로 구성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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